[산경일보]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조례 개정 추진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

또한, ‘건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해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해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또한,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확대 등 시가화지역 확대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공급하고 산발적인 개발수요를 시가화지역으로 흡수해 합리적·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