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의정부시‚ 노선 변경 검토용역 논의

용역 실효성 없어 재추진 않기로 결정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차 긴급 T/F 회의를 열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 검토용역 추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재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혔다.

​

이날 회의는 T/F 단장인 이성인 부시장의 주재로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도・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

지난 1월 29일 개최된 7차 T/F 회의에서는 용역을 재추진하되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

첫째 조건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과업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여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동의하에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일 경기도와 실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공문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도 추진부서의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14일에는 도청에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8일 시에서 경기도에 재차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했던 8개 대안 노선도 도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시에서 B/C 및 총사업비 규정을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기존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과 협의할 용의가 있

는지에 대해 의견을 조회했다.

​

2월 14일 경기도는 기존 건의 노선 검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 검토와 협의가 가능하며, 도에서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별도 용역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시에서 관련규정 충족 및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안) 제출 시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함을 회신했다.

​

경기도는 현재 모든 공구가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공정 상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에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의 결과물을 의정부시로 하여금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 발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시는 더 이상의 용역 재 발주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특히, 의정부시는 용역 추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과 용역 재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대립이 심화되는 등 민민 갈등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