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이재명 “지역화폐 정책 전국 규모로 확대해야”

▲ 예산정책협의회.

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어 쌓아두고 경제가 느려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역이라는 모세혈관에 돈을 돌게 하는 지역화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 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준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며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면 조세저항은 5% 이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에서 3조154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마다 알맞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당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보유세는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학계와 충분히 논의해 실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