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광주시‚ 만선1지구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 이의신청 4건에 대해 심의

▲ 2019년 제 1회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광주시는 최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 이의신청 자료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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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 이의신청 4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4건 모두 이의신청 경계토지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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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선1지구 296필지 18만2천762.6㎡와 장심1지구 331필지 23만9천281.4㎡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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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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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