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과천시‚ 공공주택 노린 위장전입자 색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

▲ 과천시청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분양이 오는 5월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어, 이러한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인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투기, 아파트 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

김계균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차단하여 주민등록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투기세력이 지역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