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성남시‚ 제1공단 손배 소송 1심 판결 불복

295억여원 지급하라는 1심 판결 항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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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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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날 오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벌인 25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00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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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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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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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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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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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