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용인시‚ 오피스텔 허가요건 개선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 권고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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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놀이터나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같은 입주자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허가를 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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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시설임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나오는 입주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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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렇게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추후에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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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에서 하자 관련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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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오피스텔에 욕실이나 난방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실질적 주거시설로서 오피스텔 신축이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주거시설에 요구되는 시설이나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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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피스텔 하자처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공업체 도산 또 하자처리 소홀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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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건축주·시공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인허가 관청에 제기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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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는 별도로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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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인시내엔 현재 기흥구 영덕동 기흥힉스 복합용지의 897호 규모 무궁화신탁 오피스텔, 수지구 풍덕천동의 528호 규모 엠디엠플러스 오피스텔 등 28건의 오피스텔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