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서철모 화성시장‚ 국정설명회에서 제도개선 건의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참석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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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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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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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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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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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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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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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 면적, 인구 76만에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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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설명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고, 서 시장은 기념촬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줘서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