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용인시‚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발

검사 대행할 건축사 간단하게 선정할 수 있어

▲ 용인시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정을 간단히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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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건축물 검사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간단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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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직접 용인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봉투추첨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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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전산프로그램에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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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건축주는 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시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선정 절차를 둘러싼 불신을 제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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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로 사용승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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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정 업무만도 매년 2000건 이상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