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회토론회 개최

70년간 지역 발전 불균형 발생, 주민 피해 축소 필요 공감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고도제한 완화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수원시 약 58.44㎢와 화성시 약 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승원(수원갑), 부승찬(용인병),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구의원, 전문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수원 군 공항 이전 완료 전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주민 피해 규모 및 현황 인식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허태성 ㈜유신 부사장 ▲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 ▲ 이창훈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기대효과’, ‘수원시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0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 및 주민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였다”라며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발의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수원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피해를 완화할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민 소통 간담회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