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일찍이 경찰공무원으로 입문하여 경찰청차장(치안정감) 까지 지내다 퇴직하고, 민주당에 입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국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로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아 구청장에 당선된 입지적인 엘리트 청장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강서구의 지방자치행정을 맡은지 오는 10월12일로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진 청장의 공직생활중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행정과 구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강서구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취임한지 1년밖에 안된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성과와 업적을 진 청장으로부터 직접 문답형식으로 들어본다. /편집자 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확보’로 구정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지역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벌써 취임 1주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직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느꼈던 간절함과 엄중했던 마음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강서구를 지키고 변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했던 10월 11일 밤의 그 떨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잘 알기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말도 없이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구민 여러분이 바라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쁘게 달려온 만큼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 후 중점을 둔 구정 방향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였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같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등 강서구의 미래를 위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허가와 같은 사안에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이 요구됐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전수 실태조사에는 세심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새기는 것은 ‘처음처럼, 한결같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절실함과 간절함은 지금도 여전히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1년간 추진하신 주요 사업과 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강서의 미래먹거리 ‘신경제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는 구청장 궐위로 구정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정을 정상화하고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서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강서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신경제축 조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는 김포공항부터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가양 CJ를 연결하는 강서구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경제축입니다.
취임 후 첫 결재로 가양 CJ 공장 부지 개발을 허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마곡 마이스 CP4 구역(원그로브) 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되었고, 컨벤션센터는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 명소화 사업과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강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민관 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원도심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사업은 10곳 중 7곳에서 승인·고시되는 진전을 이루었고, 화곡동 1130-7 일대의 경우 모아타운 특례 사항을 적용해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방화뉴타운의 방화5구역(28개동, 1,657세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승인됐고, 방화3구역(28개동, 1,476세대)과 6구역(10개동, 557세대) 역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올해 4,68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전년대비 1,121개 증가), 40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 개최,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점심 시간대(11:30~13:30)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장애인 쉼터 조성,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공원 내 맨발 황톳길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잇는 명품 숲 둘레길 조성사업’은 안양천부터 개화산 까지 총 5.9km의 구간의 도심 속 숲길을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거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위해 우장산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했고, 화곡3동에 키즈카페 2호점을 개관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의 연습실’ 1, 2호점을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강서구의 대응 및 향후 계획은?
강서구 발전의 가장큰 저해요소인 고도제한을 서울시와 국토부,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공약 1호는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저는 강서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고도제한 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1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저층 주거지가 형성되어 전세사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강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발효·2028년 전면시행으로 예정된 ICAO국제기준은 일률적인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각국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용역’을 실시해 6월에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시고 세미나1) 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국회에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강서구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우선 반영 ▲ICAO 개정안이 2025년에 발효되면 2028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도제한 완화의 시급성을 ICAO에 적극 요구 등이었습니다.
강서구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에는 기존 45m의 높이 제한을 80m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가 마련한 기준안이 실현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국최초로 ‘전세사기피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피해자 지원책으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법률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서구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소송수행경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 카카오톡 채널 개설, 소통창구 운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예방 측면에서는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구민들을 위한 ‘부동산 법률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심 QR계약서’ 자동 출력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예방 팁이 담긴 미니배너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에 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하여 피해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친구들과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 청년 입주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강서구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는 고도제한입니다. 이를 완화하여 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 먼저, 강서구의 균형발전입니다. 강서구는 오랫동안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역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고도제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강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서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가양 CJ 부지 개발 등 신경제축을 형성하여 강서구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강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강서구에는 28,000여 명의 장애인과 약 32,0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쉼터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될 때, 그 성과 또한 주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라는 슬로건처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강서구의 밝은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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