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서울시 주택공급+도시문제해결 연구 착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추가 8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경직된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서울 도심 내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 시행을 확정하고 총 2억원의 연구예산을 배정했다.

본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로서, 현행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유연한 공급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도시에서도 건축‧도시계획적 고민을 통해, 도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공간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했으며, 동경시‧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하는 등 기존시가지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도시계획적 해법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유연한 주택공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연구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