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둥은 법치주의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가 권력은 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서 불법으로 인하여 침해 받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수의 과반을 넘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가 공권력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검사를 탄핵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공표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인허가 사건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건으로 허가 서류에 당시 성남시장의 사인이 명백하게 되어있었다. 지금까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