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적 지원 총력 주문

▲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 더민주 성남3)는 지난 23일 14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심의를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경제적 위기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5621억여원보다 20.1% 증가한 6748억여원이 책정됐다.

주 내용으로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으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10%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대해 지역화폐 카드수수료(평균 수수료율 0.7%)를 지원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재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책이 간접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건설 분야 일자리의 경우,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인터넷 접근에 소외된 구직자에게 효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은 지금은 재난 상황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 및 건강보험료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용수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상권진흥원의 방역활동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광주 위원장은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인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