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들에게 뻗친 마약에 발 벗고 나선다

마약으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전방위 대책 추진
마약 중독 치료·사회복귀 강화 ‘서울형 중독치료·재활시스템’ 구축·운영

▲ 서울시청 청사

과거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형성한다.

서울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

아울러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원, 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천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미래청년기획단과 협력해 강화한다.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마약이 시민의 일상까지 파고든 만큼 부모, 시민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는 10대 2500명, 20대 1000명 등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악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하여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할 계획이다.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한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다수 진행하고, 지난 4일, 7일 2차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회의를 실시했으며, 10일에는 6개 유관기관이 마약 관리방안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