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알권리 충족
여주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들이 평소 관심 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의 공개를 요청하는 시민 참여 창구로서, 시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메일로 제출하거나 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사업이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제안 ▲ 불분명한 신청내용 ▲ 이미 공개된 사안 등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여주시는 올해 신규 18건을 포함하여 44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여주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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