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으로 사업 지연·분쟁 예방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는 토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인허가·시공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나, 그동안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정한 경계 설정으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지목 설정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재측량과 성과 보완을 최소화하고 사업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토지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적확정측량 및 사전컨설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천시는 관내 관련 실·과·소와 LX국토정보공사, 설계사무실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 홍보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은 사후 보완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전 과정의 안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