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강사랑포럼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수변구역 해제 기준 개선 등 공동 건의···지역 맞춤형 규제 필요성 강조

▲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광주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특수협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수변구역 내 오수 전량 처리 시 규제 해제와 비점오염저감시설 기금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도입과 규모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일률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별 차등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동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와 규제 특례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