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 서대문구청사 전경.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더한 ‘구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먼저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총 167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으며 진행 완료된 사업 외에 현재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주민 복지문화 공간 설립 등 59개 사업을 공개, 관리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을 분기마다 신청받는다.

희망 주민은 6월 6일까지 구 홈페이지 ‘구민신청실명제’ 코너(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구민신청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가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된다.

참고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은 ▲핵심정책사업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주민이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사업을 찾아 확인한 뒤 진행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구민신청실명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