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영주시‚ 조직개편 통해 허가과 신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가능

▲ 제도개선 워크솝.

경북 영주시가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가과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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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개 팀 22명 정원으로 허가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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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허가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등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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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인·허가사항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데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 부서 간 공문을 주고받는 등 효율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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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종합민원처리과와 건축, 산림, 농업, 환경위생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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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혁신 방안으로 ▲건축설계 대행 전담반 구성 ▲민원현장 합동방문제도 운영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상담 예약제도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사전알림 서비스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등 인·허가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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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과 함께 시는 매월 1회 허가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방안 및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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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9월 완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T/F팀’을 구성해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비용경감, 축산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등에 나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