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실시

남면 문곡지구‧임계면 송계지구 대상

정선군은 12일 남면 문곡지구 및 임계면 송계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해서 지적도의 경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시키고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수치)화해 전산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남면 문곡지구는 남면 문곡리 103-1번지 일원 463필지 17만8000㎡, 임계면 송계지구는 임계면 송계리 773-1번지 일원 893필지 59만9000㎡ 규모의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전 동의 및 사업 설명을 위해여 남면 및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됐다.

이후 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주민갈등도 해소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방 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배부해 감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김충영 민원과장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