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영주시‚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 실시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

▲ 첨단베어링 국가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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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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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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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적서동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660㎡를 초과하는 공업지역과 1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등이고, 문수면 권선리 일원은 토지면적 250㎡초과인 경우로, 다만 농지의 경우 500㎡초과, 임야의 경우에는 1000㎡초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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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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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