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특집

경기도 광주시, 2021 신축년 새해설계

산경일보 2021. 1. 4. 17:36
광주시의 2021년 시정 방향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신동헌 광주시장.

 

특히, 도시개발사업·생활인프라구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 현재 우리시에 닥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 7기 시정과제 핵심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강력하고 촘촘한 세출구조 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사후관리 철저 등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신동헌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2년 반 동안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면 민선 7기 3년차인 2021년은 그 과실을 시민 여러분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 행복한 포용 복지·문화 도시 광주

고령화·저출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 불균형, 사회 양극화, 취업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전체 예산의 42.8%(3948억원)를 복지예산으로 편성,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우선, 1283억원을 투입해 수요자 맞춤형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가 걱정이 아닌 기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 1000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무료급식,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초월·곤지암 생활권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본격화 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기반 조성에 총 226억원을 투입,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 등 3무 정책과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디지털 메이커 스페이스 등 청소년 공공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을 광주시의 문화 융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7기 시정과제로 추진해 온 문화재단 출범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고품격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체험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시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허브섬과 이어지는 길 조성 프로젝트와 조선백자도요지 정비사업 등 문화 관광 산업을 강화할 대형 사업들을 하루 빨리 실현시켜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세균 총리 만나 지역 현안 논의.

 

◆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생태 그린도시 광주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중첩규제로 무려 45년간 개발과 성장이 억제되는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에 빛나는 ‘팔당 허브섬 & 페어로드 조성’ 사업처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자산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3대 과제로 선정하고 도시재생뉴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사업,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민자 포함, 총 1 100억여원을 투입해 광주형 그린뉴딜을 완성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퇴촌 자연휴양림·생태 공원,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걸린 도시공원을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시켜 시민을 위한 녹색․문화 공간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열린 텃밭, 스쿨 팜, 치유농업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하고 총 300억원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저감 사업,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린 에코시티로 거듭날 것이다.


◆ 생동감 넘치는 자급자족 경제 활력 도시 광주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95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10% 제공 기간을 연중 추진하는 등 자금유통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구구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취업의 성공파트너 일자리센터 운영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적극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가구제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 특례보증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를 뒷받침하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공영산업단지 조성과 광주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혁신타운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생산도시 기반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명품 정주도시, 광주

신동헌 시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격리시설 확보 등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방역을 통한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안심 공공진료시스템을 가동해 공공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228억원을 투입해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 만선리 진료소 및 보건소 (구)청사복합건물 이전 등 공공의료 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과 정지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18억원을 투입, 선제적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광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인구 40만 수도권 동남부 명품 중견도시 명성에 걸맞게 고품격 복합주거 공간과 교통망 등 사회기반 인프라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곤지암 역세권 개발사업, 경안 2지구·송정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모두가 꿈꾸는 미래도시상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경안·송정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과 함께 만선 문화복지센터, 광남 행정복합문화시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등 생활 SOC 건립과 함께 실내수영장, 태전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건립 등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최대 현안과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 TG 교차로 개선,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하고 경안동 제2공영 주차장, 엄미리 공영차고지, 경안·곤지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주거 밀집지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신 시장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광주시 철도시대를 열고 제2의 도시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마을버스 100% 공영제, 천원택시 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배려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탄력.

 

◆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열린 분권 도시 광주

광주시는 자치분권 수요증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치분권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올해부터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말로 계획된 오포읍 분동도 성공적으로 완결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민청원 게시판 등 디지털 소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 진정세에 맞춰 열린시장실을 재개하는 등 지역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정책실행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력 확대와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재정주권을 실현하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