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 신년인터뷰

▲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Q. 이재명 지사가 관내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 수원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경기도 공공기관 다수가 수원시를 빠져나가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야관계 없이 집행부랑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집회도 하고 경기도도 찾아가고 그담에 정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Q. 수원시의회 부의장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사실은 부의장 역할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게 부의장 역할인 것 같다.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장이 99.9프로를 수행하고 부의장은 시의장이 바쁘고 부재시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

의장은 대외적인거고 부의장은 내부적인 것으로 사무국관리라든지 의원들관리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부의장이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오늘 10시반에 사무국 국장, 과장, 팀장 4명과 10시 반부터 업무미팅 등을 진행했는 데 이는 역대 최초로 이전에 부의장이 하지 못하던 것을 제가 시도했다.

이러한 사무국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호흡을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렇듯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여·야 관계없이 집행부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의장의 역할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Q. 2021년 수원시의회의 주요 목표 중 여·야간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과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수원시 행정을 놓고 보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국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야당의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 일이나 여·야 관계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많지도 않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면에서 소수 야당이 반대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다. 

가급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가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야가 공감을 갖고 부분이라면 지금 의회부지를 놓고도 착공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비로소 염태영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6월 정도 착공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청사 건축과 관해 여야간의 입장이 똑같다고 본다. 또한 특례시 탄생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여·야 없이 지금 4개 특례시의 기준에 의해서 특례시의 탄생이 진전되고 있는데, 그 진전 속에 의회독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데 한 마음이 되고 있다.

특히 의회독립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일반인을 공모해서 채용해야 그게 비로소 인사독립이지 여기서 아무리 집행부에 있던 직원을 의장이 데리고 온다고 치더라도 오는 순간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집행부에 가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좀 이견이 발생할 시 공무원들이 의회를 위해서 100프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듯 수원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신축청사 건축과 의회독립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Q.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의회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나 구상이 있다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사권독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규칙이나 법제화를 하려면 1년의 기간을 두고 만들고 있는데 조석환 의장이 4개시 특례시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일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한테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처럼 제정독립권까지는 어렵다치더라도 인사독립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용역과정에 저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특례시 탄생과정에서 의회의 인사독립은 키포인트라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외부인을 공모제로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Q. 염태영 수원시장이 3선 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야당에서 바라보는 평가와 남은 임기 중 수원시를 위해 반드시 마무리했으면 하는 부분과 이를 위한 의회의 입장은?

평가는 그때그때 평가하는 게 정책적인 게 많으므로 사실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을 평가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4선이고 염태영 시장도 3선인데 최소한 오랜 기간 보아온 결론으론 충분히 염 시장이 생각하는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거 야당이나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시장이 하고 싶은거 못한 게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운이 좋았던 게 임기 내내 다수의 여당의원들이 함께 해 왔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하고 싶은 정책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게 다 잘됐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유보하고자 한다.

단지 예전 심재덕 시장의 경우를 보면 당을 떠나서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이다. 그래서 같은 당 출신이 아님에도 (故)심재덕 前시장의 11주년 추모식에 갔다.

자제되시는 분이 야당인 제가 추모식에 와서 놀라기도 했다.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됐다고 보기 때문에 11주년 기념 추모식에 성묘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염태영 시장 평가는 사람 눈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 안 한 사람은 욕도 안 먹고 평가도 무난하다는 반면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상대적인 것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

염태영 시장이 마무리했으면 하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다면 염 시장 본인이 늘 자신을 지칭할 때 거의 대부분 환경시장이라고 말해 왔다. 환경기술사 자격증 소지했다는 얘기도 들은 듯 하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소각장 문제를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의원하고 도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주선해서 한 적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전할 데가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은 요원하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환경시장이라고 늘 하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주민들이 어쨌든 좋아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비전이 없다.

예를 들면 환경시장이 아니라면 말할 가치도 없지만 자칭 환경시장이라 하면 광교 지구 단위할 때, 호매실 지구단위할 때 이렇게 소각장을 저도 영통사는데 300미터까지는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된다. 특히 같은 아파트라도 7,8라인 되고 5,6라인 안 되는 그런 식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 어디 지구 그거 만들 때 소각장 150이나 200톤 소각할 수 있는 1개씩정도 설치가 늘었으면 물론 더 많이 늘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되면 지금 같은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25년도에 김포쓰레기매립지가 문을 닫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다.

기껏해 봐야 쓰레기분리 잘하라고 그러지만 쓰레기분리라는 게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 어디다 감추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 줄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줄여도 안 되는 게 있다.

수원시가 23년 전에 소각장 만들 때 인구 100만이 안됐다. 지금 현재 125만 정도 된다. 그럼 당시에 비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소각량만 줄이고 분리수거나 잘하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호만 되풀이하며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럼 김포매립지 문제가 불거지는 2025년에 대한 대안도 지금 연말 의회 본회의에서 1년 비전 설명할 때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수원소각장 문제도 제시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시장님 때 발표해도 10년 걸리는 사업이니까 발표하시라 그냥 지역걱정 하지말고 소각장 유치할 만한 부지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택지개발 등을 진행할 때 그런 곳에 설립계획을 발표하던지 혹은 100프로 이전이 안되면 나눠서 쓰레기분리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의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데 그것도 없었다.

본인이 자칭 환경시장이라고 강조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지금같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100% 모두 다 여당이고 지금 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발표해봐야 본인 임기 중에는 못한다. 어차피 그래서  최소한 수원 환경시장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이라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Q. 수원시가 최근 수년 새 대단위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분주하다.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 성공률도 높고 시세도 많이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가 수원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도시환경위원장을 2년 했고 토목출신이다. 재건축, 재개발 충분히 이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용서 시장 때부터 국가에서 진행되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있다. 대표적으로 세류1동이 있고, 고등동에 있던 게 LH주택공사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게 10년이 넘었다. 국가정책을 가지고 지자체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아직 수원시에 권한 이전이 안된 부분이 있는 데 규제의 완화 혹은 강화 이런 것들이 지방분권의 최종타겟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수원시에서는 관리하는 게 별로 없다. 수원시 도시 정책에 있어서 국가정책, 경기도정책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수원시 인구는 지금 충분히 많다. 장기 수원시 도시계획에 130만이 총량이다.

이는 수원시의 모든 게 130만이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130만이 총량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게 10년 20년 도시계획 비전이라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원에 아파트가 전보다 넘쳐나긴 하지만 수원의 아파트가 부족해 보이진 않다. 물론 서울에서 주택마련을 하는 데는 금전적 한계가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추세이긴 해도 지금 수원시 아파트비율이 80프로를 넘어가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문제고 이게 효과성에 문제에 대해선 다 장단점이 있는거죠.

특히 재개발은 입주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비율이 20프로도 안된다.

 

그리고 재건축은 영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안 했을 경우엔 도시가 성장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렵긴 한데 성장과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들이 잘 조화가 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시장이 생각이 많아야 된다 지금 수원시 세입 중에서 재산세의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수원시에서 세수입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염 시장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문제와 맞물려 아파트 분양 붐이 수원시에 미치는 영향 등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