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인터뷰

▲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1. 제10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시다. 모두가 다 힘겨운 시기이지만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황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회기 참석 간부공무원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정책 추진에 앞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아쉽게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전용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대면, 비대면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활한 교육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온라인과 등교수업 병행, 원격수업 등 지금까지의 교육환경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교육서비스를 펼치지 못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학력저하, 코로나 블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실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 사각지대와 취약분야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필 예정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획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제348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중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과 직속기관 및 2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조례안 및 예산 심사의 최종 심사,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사업 방향이 올바른지 이를 지원할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방문 및 토론회, 정담회,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은 물론, 원격수업의 일상화 등 새로운 교육환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와 도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원격 수업 모델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진보 교육감 3선을 통해 보수적인 경기교육이 변화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 위원장의 시각에서 보는 경기도 교육의 양성평등 교육정책 및 진행방향에 대한 평가는?

 

최근 미투, N번방 등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성차별, 성폭력 뿐만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 교육 내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비롯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적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을 고취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자유학년제, 기초학력 저하,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폐교로 인한 공유재산의 관리 등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은?

 

① 경기형 자유학년제

 

경기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1년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진로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업이 단순한 체험활동에 그칠 수 있다는 현장의 불만도 있으므로 집행부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소통·협력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② 기초학력 증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올해 경기지역 고등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무려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사업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고등학생 지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역시 원격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사용 및 학습 방법의 지원,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③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보호

 

저는 지난 3월 29일에 개최한‘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의 좌장을 맡아 학교폭력의 개선 방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쯤으로 치부되어오던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원격수업 하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우리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은 다독여주되, 가해자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학교상담 활성화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폐교로 인한 공유재산의 관리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교재산의 연간대부료 감액 대상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포함하도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해금 한시적으로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례안들은 폐교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기인한 폐교재산의 공적 활용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는 등 민생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구인 군포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 듯 하다. 군포시의 교육을 위해 진행해 온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군포시 관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2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금정초, 둔전초교, 도장중, 금정중 등 4개 학교가, 2019년에는 관모초, 곡란초, 궁내초, 능내초, 신흥초, 태율초, 궁내중, 수리중 등 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②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군포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군포 관내 학교안전시설, 외부환경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개선된 학교 시설에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학교(4): 관모초(화단환경개선공사/3600만원), 금정초(운동장스탠드 차양막 설치/5000만원), 당정초(학교운영위원회실 리모델링/2000만원), 군포중(기술실 환경 개선공사/2300만원)

 

③ 학교현안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신흥초와 군포중앙고의 통학 문제와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현장을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및 군포의왕교육장 등 교육관계자와 함께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④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안정화 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해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안정화 자금 지원으로 군포시 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사들의 고용안정과 긴급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⑤ 기타 사업

 

그 외 사업으로는 은혜어린이공원(금정동), 달님어린이공원(당정동) 2곳의 물놀이터 조성공사에 10억원,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금정고가-금정역삼거리 간 도로정비 공사 3억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족단위의 휴식처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해결했습니다.

 

6. 경기도민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 위원회 상임위회의.

경기교육은 4622개의 학교, 165만 명의 학생, 10만 명의 교직원 등 대한민국 교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꿈의학교 등 선진적 교육정책들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이슈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의 13명의 의원님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시켜 경기도 내 교육문제 해결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대표 브랜드 정책들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을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