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개선 방안 논의
광진구가 28일 대강당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건전 운용을 위한 경청 톡톡(talk-talk)’을 개최했다.
구는 보조금이나 보전금 같은 공공재정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 보조사업 대표자,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초청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경호 구청장이 ▲사회복지 ▲교육 ▲일반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보조사업 단체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복 서류 제출이 많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이 복잡하다”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교육과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김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이 복잡하고 어렵다.”라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는 간소화하고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공공재정 운용을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교육 전문 주양순 강사가 진행했다.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의 기본개념 ▲부정 청구의 유형 ▲사례로 본 부정 청구 등이다. 참석자들은 부정 사례를 보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김경호 구청장은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구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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