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재활용률 79%까지 끌어올린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플라스틱 10%↓ 목표

폐비닐, 봉제원단, 폐현수막까지. 서울시가 앞으로 ‘모든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시는 우선 ’26년까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발생한 플라스틱은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구축,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과제으로 이뤄졌다. 자원순환은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집중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감축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세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간다.

’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영화관․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 이를 통해 ’26년까지 일회용컵 1억 개 사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주어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제로마켓’도 ’26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무분별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4년 뚝섬․반포, ’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 ’26년 2만 개소까지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대학가․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하여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21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시행해 온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 또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 건축 및 정비사업 분야에 배포할 계획이다.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렸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4월, 국내 4개 정유화학사(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LG화학․SK지오센트릭)와 업무협약을 맺고 ’26년까지 연간 8만6000톤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 이 중 60%가 소각․매립된다. 시는 ’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 100톤/일 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자동화한다. 내년 중으로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6년까지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시민 참여’를 밑바탕으로 실현되므로 시는 기업․대학․종교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물품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벼룩시장을 연간 40회로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뚝섬나눔장터’ 운영도 내달부터 재개한다.

지역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융자 등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공공 분야 최초로 재생원료를 30% 사용한 병물아리수 10만 병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생원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