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

사업 시행 어려운 도로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열람･공고

강릉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2개소(변경 33, 폐지 199)를 2월 1일부터 변경 및 폐지한다.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다. 

현재 강릉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32개소로 대부분 1969~2002년 결정된 것으로, 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들은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강릉시의 총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618개소 12.1㎢로 이중 집행시설은 965개소 7.86㎢이며, 미집행 시설은 653개소 4.24㎢이이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577개소 3.61㎢이며, 428개소 2.86㎢는 20년 이상된 시설들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법적, 기술적, 환경적 사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 577개소 중 232개소(변경 33, 폐지 199)를 우선 정비하기로 한다. 

개설이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읍․면․동, 관련 실과 등과 협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로 3년 연장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채 차입 등을 통해 매입, 개설할 계획이다.

조수현 시 도시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열람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