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26조원 투자계획 중 용인 투자액 2조5000억원
용인특례시는 27일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가 2조 5000억원 규모를 투자해서 주변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금융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모두 2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조5000억원은 용인에 투입된다. 정부는 6월 중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원계획에는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정부에 적극 요청해 왔던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 확장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용인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시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 대통령에게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2030년 말 전에 확장돼야 한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성하려면 보상과 이주대책이 잘 마련돼야 한다"며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주기업 입지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주민이나 이주기업이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떠나야 하므로 이주민이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주기업이 다른 곳에 입주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728만㎡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6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여 개 기업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만큼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산업단지 용지 조성에는 9조637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45호선 확장에는 807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12.7㎞ 구간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다.
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주요 교통로인 ‘국도 45호선’ 확장과 함께 ‘국지도 82호선’ 신설·확장,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주요 교통대책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이고, 세계 주요국이 치열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6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용인 국가산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 45호선을 신속하게 확장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며,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선 경강선을 광주역에서 이동·남사까지 연장해야 하고, 제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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