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성장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 경제 ‘스케일업’ 위한 전략 제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개최
오세훈 시장 기조연설·대담 진행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환영사/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 3대 원칙과 방향을 담은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이날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규제 동향과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을 소개하고,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 등 AI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 발표한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속도에 발맞춰 규제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평가부터 인허가,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연구하는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융합 핀테크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의 시장 전망과 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은 ‘첨단로봇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혁신 촉진과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대비된 국내의 로봇산업 규제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