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이준형 민생실천부위원장, 市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차별대우에 시정 요구

▲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이준형 민생실천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으로 민생위 주도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부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청소나 시설정비, 녹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있다고 보고한 시설도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협소하고 노후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공무원과는 차이를 넘어 공공연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발생하고 있는 후생복지의 현격한 차이를 실제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준형 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첫째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 둘째 적극적인 대체근로자 채용, 셋째 법적의무인 노사협의회의 조속한 개최, 넷째 행정포털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마지막으로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후생포털 차별 개선, 이상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생위 주도로, 전국 최초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준형 부위원장은 발언 마무리를 통해 서울시가 만든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공무직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하며, 민생위의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줄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