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파주시‚ 법령 일부개정 건의안 제출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 위해

파주시는 지난 1월 23일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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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 20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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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8개 읍·동 지역들 또한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불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파주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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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금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

장을 받고 있으나 정작 읍지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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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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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법원읍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걸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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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해 소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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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접경지역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