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기능 및 사무배분 재설계
고양시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 특례시 기획세션으로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자치분권전문가들과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평화통일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학문공동체의 담론의 장을 형성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100만 시민의 각기 다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라며 “이에 걸맞은 행정구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잣대이자 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또 “특례시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권리신장이 아니라 현 구조에서의 행정적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인 정정화 회장의 취임식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고양 특례시 세션 등 60여 개 세션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 특례 ▲광역(도)과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배분 재설계 방안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방안 모색 등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양특례시 기획세션은 1,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가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특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과 이훈래 상지영서대 교수, 윤기석 충남대 교수 등 자치분권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부에서는 박종혁 부원장과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광역지자체와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배분 재설계’와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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