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의정부시‚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시행

의정부시는 관내 법인의 세무조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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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는 세무조사 개시 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안내하고, 세무조사 완료 후에는 결과 통지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및 불편사항 여부 확인과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납세자 중심의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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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납부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