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보‚ 홈페이지 등 통해 공포

성남시는 경관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남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4월 1일 성남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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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관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지난 2018년 8월에 완료한 ‘2025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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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사거리~삼평1교, 백현교차로~금곡교차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 분양 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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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방음벽공사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조명공사를 심의대상에서 자문대상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경우 경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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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는 한국경관학회, 관내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관 조례 변경사항 설명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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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경관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 승인, 건축물 허가시 성남시민 삶의 질 및 지역경관가치 향상을 위한 숙의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