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정부기관 4곳 유치

▲ 백군기 용인시장.

“도시 경쟁력 강화” 큰 성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배치 숙원사업 해결로…시민불편 해소

 

용인시가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굵직한 성과를 거둬 주목된다. 시는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591.36㎢)의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11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민원수요가 다양하다. 

 

특히 시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는 처인구는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기흥구 일부엔 구도심이 방치돼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만 4곳의 정부기관을 적재적소에 유치하면서 시민 편의를 더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향상시킨 시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정부가 세종시로, 경상북도가 안동시로 청사를 옮기면서 이 일대의 생활여건과 상권이 급성장한 것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각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이들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 백군기 시장이 농관원 관계자와 논의 모습.

구도심에 활기를 넣을 국가인권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은 기흥구 신갈동 17-7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 2023년 들어설 예정이다. 

 

신갈동은 시의 대표적 번화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시민 발길이 끊기며 급격히 쇠퇴해갔다. 이에 시가 제안한 ‘스마트 문화의 거리’계획이 지난 11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면서 신갈 구도심의 부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신갈IC가 인접한 교통요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서면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교통‧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 아니라 교육원이 설립되면 연간 7만명의 정부‧지자체 공무원이 이곳을 찾아 신갈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활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교육원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김민기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개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버팀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코로나19 위기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폐업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지원하는 소상공진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관내에 없어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센터를 이용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지난 3일 공단이 도내 11번째로 용인센터 개소를 확정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각종 자금이나 창업 지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서 용인센터 개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공단 이사장을 만나 시민 편의를 위해 센터 개소를 요청하는 등 유치에 적극 앞장선 바 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면담.

수지‧기흥구민 여권 발급 편의 위한 외교부 수지출장소

 

시는 동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처인구 삼가동에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까지 만들며 처인지역의 상징성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기흥‧수지구민들은 15㎞의 거리를 감수해야 해 역차별이란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여권 발급 서비스는 시청서만 제공하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2월 수지구청에 외교부 수지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은 물론 성남시 등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기흥 서북부‧ 수지구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볼 수 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춘숙 국회의원 등 수지출장소 승인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관계자들에 감사를 전하며 통신망 정비와 전담직원 배치 등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1만6천여 농업인의 염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

 

“농민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용인사무소는 1만6천여 농업인의 90% 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백 시장은 지난2월17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진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무소 위치를 재고해달라며 강하게 요청했다. 당시 농관원은 기흥지역에 용인사무소 신설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시의 생각은 달랐다. 대다수 농업인들이 이천시 부발읍의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를 찾아야 해 이동이 불편했는데 기흥지역 개설은 반쪽자리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농관원 용인사무소의 처인지역 개소를 위해 사무소 위치 선정과 공사기간 중 별도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7곳의 후보지를 추천했고 지난3월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하게 됐다. 

용인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와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지원하는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처인구에 유치하면서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유통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인구 110만 용인시 ‘특례시’ 실현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