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

“서울 안심소득 실험은 대한민국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안심소득’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 및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비교하고 발전 전략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태일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제이션(AIzation) 시대 안심소득이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가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확인되었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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