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국가균형발전위 방문

▲ 김경호 의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요구(오른쪽).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북부 균형 발전 촉구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와 함께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평군과 양평군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에 의한 접경지역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배제되어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관련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정, 시설 등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경기 동북부보다는 규제의 정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보다 더 규제가 심한 가평군은 모든 정부의 개발 전략에 소외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규제도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다.”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 특성을 지닌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이외에도 상수원 관련법 등으로 규제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으로 부터 배제되어 있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경구 사무관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지녔으나 접경지역을 분류되지 못한 지역이 가평군 이외에도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이 있어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해결방안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