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재정비를 위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해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는 위탁 관련조례를 발굴 및 검토해서 조례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에서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용역에는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인 이홍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었다. 또한 행정권한 위탁의 법리적 이해를 위한 심화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고양시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미비점이 도출된 위탁 관계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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