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성동구‚ 상생협약으로 상권 안정화

▲ 성동구 상생협약식.

성동구는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 638개소의 임차인을 방문·면담하는 방식으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구는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 임대료(보증금 제외) 인상률 평균은 2.53%로 2017년 2.85%대비 0.32%p 하락했으며, 평당(3.3㎡) 임대료는 평균 9.66만원, 보증금은 평균 3811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평당(3.3㎡) 임대료 ▲보증금이 미체결 건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보증금 제외) 인상률 평균은 1.16%로 미체결 건물의 임대료(보증금 제외) 인상률 평균 3.86%에 비해 2.70%p 낮다. 평당(3.3㎡) 임대료, 보증금 평균 또한 상생협약 체결건물은 9.39만원, 2466만원인 반면, 상생협약 미체결 건물은 평균 9.87만원, 5049만원이다.

이를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숲길의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보증금 제외) 인상률 평균은 4.77%로 미체결 건물의 9.81%에 비해 5.04%가 낮고, 방송대길의 경우 협약체결 건물 2.12%로 미체결 건물의 2.35%에 비해 0.23%p 낮으며, 상원길의 경우 협약체결 건물 2.20%로 미체결 건물의  3.38%에 비해 1.18%p 낮다.

성수동 일대가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권 중 하나로 임대료가 치솟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이다. 이 같은 수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다만, 서울숲길의 경우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카페,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신규 업체 교체가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상률 수준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 사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 69개월(5년9개월)정도로 나타나며,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은 79개월(6년7개월),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은 60개월(5년)로 조사됐다.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이 미체결 업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상생협약이 지역상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중 64.7%가 동참하고 있으며, 상생협약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가 입증된 만큼 서울숲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상생협약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상생협약, 성동 안심상가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생 분위기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었으나,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