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 착수

미래 위한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완성 위해 서울대학교와 손잡아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는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정책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서대문구 잠정 출생아수는 1300명,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4명 떨어진 0.57명에 그쳤다.

앞선 2018년부터 서대문구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단계에 이미 진입해 2022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688명이 더 많았다. 이는 2021년 대비(302명) 1년 새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구는 이러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적용 가능한 저출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의 저출생대응 정책수립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진미정 교수가 책임 연구를 맡아 앞으로 7개월간 과업을 수행한다.

서울대는 서대문구 인구분석을 통해 서대문구의 인구구조 및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서대문구의 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또한 청년·(예비)출산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및 표적집단면접(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해 출산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 및 정책수요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출산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최근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일본, 싱가포르, 헝가리 등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대문구만의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완성’을 위한 발전된 가족정책 및 인구전략을 제언할 계획이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진미정 교수의 과업수행계획 보고.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책자문위원과 외부전문가, 유관 기관장 및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수행 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많은 외국 유학생을 포함한 서대문구의 인구분석 ▲출산장려정책 수요분석을 통해 단기·중장기별 및 분야별 사업 제안 ▲서대문구 특성이 도출될 수 있는 설문 문항 구성 등이 있었다.

특별히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서대문구 제1호 탄생응원단’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저출생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김란아 주무관)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참석해 연구용역 담당 주무관이자, 워킹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시민으로서 자신이 체감하는 출산양육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주무관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연구용역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서대문구가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곳, 아이를 기르기 참 좋은 곳’이 돼 자녀와 함께 이사 와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응원하기 위해 ‘제1호 서대문구 탄생응원단’ 자격으로 참석한 김 주무관의 자녀 박서진 어린이(만 5세)는 “서대문구에 아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란 탄생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석자 소개를 직접 진행해 웃음을 선사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최초로 저출생 대응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 탄생응원단 1호 어린이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를 위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도시인 전남 영광군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해외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분석했으며 3차례에 걸쳐 정책자문위원회도 개최했다.

‘엄마아빠 공감형 출산양육 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전략계획은 ▲양육부담경감 ▲돌봄·교육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인식개선 ▲인구변화 대응 등 6개 분야에서 18개 사업을 신규 발굴해 수립했다.

특히 터울 출산장려금, 다자녀 응원 바우처, 통반장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는 전국 최초로 제안된 사업이다.

구는 또한 육아휴직 중인 남성에게 서울 서북권 최초로 매월 30만 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다자녀가정과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연소득 9천700만~1억2천만 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과 함께 ‘다자녀 응원바우처’와 ‘터울 출산장려금’은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서대문구는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전 부서에 저출생 대응 공동협력을 제안하는 정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인구분석, 정책 수요 등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신한 서대문구만의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엄마아빠가 공감할 수 있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올해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도 그 결과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