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나서

정책 방향･과제 등 발굴

충남도가 대한민국 3대 위기 중 하나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도내 실태 분석과 해소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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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과 도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추진 방안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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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추진하게 될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이 경제 분야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사회 분야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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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소득·고용·기업·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도내 양극화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원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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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대 정부가 수립·추진한 양극화 대응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스웨덴·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 정책 자료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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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과제와 이행지표 등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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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정책 방향은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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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대응 정책 지속 추진·평가를 위한 적정 지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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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에서는 이와 함께 소득 역외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지역화폐 등 역외유출 대응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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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향후 인구 추이를 통해 저출산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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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선도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한 뒤,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