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회복 '총력'

▲ 이성호 양주시장.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는 방역활동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지난 6일 일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감염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도 지난 4월 20일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과 답답함에도 불구,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온 지역 방역사령관인 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보건소 관계자, 공직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온 많은 사람의 노력 덕분이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관광객 등 방문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등 각계각층의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지원대책은 지원정책 홍보분야 2개, 생활‧복지‧아동분야 11개, 소상공인‧경제분야 12개, 농업분야 1개, 세제 지원분야 2개 등 총 5개분야 28개 사업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와 밀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움츠러든 지역상권의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민 우선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추진

▲ 감동마스크.

우선, 시민들이 각종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에 ‘코로나19 지원정책’ 페이지를 제작, 쉽게 정리해 게시했다. 시 홈페이지 퀵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는 세대원 수에 따라 쌀, 부식류, 생수 등 15개 품목으로 구성된 개별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자가격리 생활환경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으로 4월 말 기준 총 500세대 587명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46명의 시민에게 총 3200여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코로나19 사망자 2명에 대한 장례비 등 25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8291가구 1만866명에게는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를 통해 총 47억4000여만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의 공급과 구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양주시민에 1인 2매씩 다회 사용이 가능한 항균 면 감동마스크를 배부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가정보육 아동 등에게도 자체 제작한 항균 면마스크를 배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715개소, 2만4118명의 종사자와 이용자, 거주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관내 사립유치원 개소당 주1회 방문 방역과 소독제를, 학원과 교습소 대상 소독제 배부 등 대규모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백석읍).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양주시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3월 24일 24시 기준 총 22만3009명이며 5월 5일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86.2%인 19만2244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실시에 따라 전 양주시민에게 가구원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원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 이다. 가구구성 및 지원금액은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세대주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양주사랑카드 충전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카드연계 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코로나9 사태로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해당 업체당 50만원으로 대표자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난해 말 이전 사업자등록도 함께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달 29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신청 결과 총 314건이 접수됐으며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중에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서류검토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을 당초 60억원에 50억원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점포환경 개선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등 지속경영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 월세, 인건비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소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융자예산 규모는 총 25억원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500만원 이내로 연 2%금리이다. 대출기간은 총 36개월이며 이 기간 내 원리금을 균등분할 해 상환하면 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이에,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정차 단속을 시작하며, 저녁 단속시간은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단축했다.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방역장비 대여.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현장업무 증가에 따라 시청과 읍면동별 각 1명씩 총 12명의 청년을 채용해 배치했다. 지난달 20일까지 접수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5일 이상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398명에게 월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상황이 악화돼 실직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휴·폐업한 소상공인 가족 등 89명에게 공공기관 출입구 발열검사,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등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는 기업과 청년 간 직무수요를 파악해 알선하는 등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기업에는 1인당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양주새일센터를 통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여성취업자 50명과 채용기업 50개소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동기부여와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위해 손소독제 등 희망플러스 물품과 희망메시지를 비대면으로 전달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 중 향후 추가활동 등에 동의한 553명에게 3월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활동비, 총 1억3500여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소득 공백을 보완했다.

소비 확대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 납품 우수 축산물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생산품 소비를 확대하는 등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시행한 병사 일과 후 평일 외출제도와 연계해 병사 할인 등 업소를 적극 발굴해 이용을 홍보, 관내 소비를 유도한다. 또, 군 장병 급식 등에 따른 지역 농가 채소류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병사 식당 외 급식 운영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 거리환경 활동.

세제지원 확대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 해당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감면비율은 최대 100%이며 인하 기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30% 이상 50% 미안인 경우 50%,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5%를 각각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차등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연장한다. 추가연장 필요 시 1년 이내에서 국세의 법인세 연장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신고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 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알리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지원대책 등은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