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위원장 "경기 교육 민주성 회복에 최선"

▲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종섭(용인4,더민주)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원해결사라는 뚜렷한 소신을 갖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미래는 지방분권시대로 중앙정치가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경기교육의 민주성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남 의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출신으로 교육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더민주당 용인(을)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1.교육행정위원회의 주요역할 및 올해 중요 현안사항?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위원회가 ‘기획과 행정’ 둘로 세분화됐다. 교육기획위원회가 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곳이라면,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교육행정위는 학교설립, 사학지원, 학생안전, 시설관리, 교육환경개선,무상급식, 무상교복, 체육관 신설 등과 같은 행정지원과 꿈의학교, 꿈의대학, 방과후학교, 교육도서관 등 미래교육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로서 학교의 오늘을 지원하고,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올해 주요현안으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공론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은 전국 18조원 규모이고 이중 경기도는 2조5000억원 예상으로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 비중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중 382동에 대해 추진중으로 얼마전 교육부 방향성 확정됐다. 이제 구체적인 대상학교 선정과 지원방향 결정할 시점으로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

 

학생 통학권은 그동안 학생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간주돼왔지만 이제는 교육권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원거리 통학과 안전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다.

 

▲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올해 예산 심의에서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 3억4000만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4억원 증액, 진로진학교육 1억5000만원 증액 등 의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된다.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소규모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공론화

 

경기도는 유일하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지만 교육부 중투에서 탈락이 거듭됐다. 학교 신설 지연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발생시키고, 학생 통학 안전에도 지속적 위협이 되고 있다.따라서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는 15~20학급 규모의 학교도 신설할 필요성이 크다.

 

Q2.정형화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과 추진계획?

▲ 남종섭 위원장.

-미래교육을 한마디로 딱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미래교육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보여온 한계와 단점들을 보완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 학력중심 사회구조 타파

 

그동안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열성적인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있었고, 그것이 일부분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학력중심 사회가 결코 미래사회의 대안일 수는 없다. 

획일적 교육의 폐해로 창의성이 하락했음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교육장 및 교장들에게 이점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으며 교사부터 변화도록 유도해갈 것이다.

 

▲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

 

지금 학교의 진로교육은 진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적극적인 직업교육이 구현될 시점이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교육청이 활성화하려는 것도 결국은 학생의 진로를 스스로 찾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를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

 

정부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학교의 시설을 전면 개축하는 내용이다. 단순한 시설물의 개축에 국한하지 않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접목해 명실상부한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다.

교육청에게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겠지만 전면적인 미래학교로의 모습을 많은 학교에 이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은 우리의 학교를 변모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Q3.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 등 학력격차가 심화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내용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해 도내 많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상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지만 작년 도내 대부분 학교의 출석 수업일수는 50일 이내였다. 결국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 작년의 경우엔 급하게 ‘급식꾸러미 사업’ 실시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농산품 지원으로 170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부여됐지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 공문에 의지해서 실시됐다. 또 다시 교육재난 발생 시 지원의 근거마련이 절실함을 느낀다.

 

▲ 지난 회기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이제 즉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서 만일 코로나19 재확산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 사업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교육기획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Q4.지난 4월 효율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지원 조례안’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현재 진행상황?

 

-‘학생통학 지원 조례’는 지난 회기에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 통학권 보장이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학생 통학권 보장이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외면해 왔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원거리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권 보장을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조례 제정 이후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이 준비돼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이제 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시·군에서도 지원계획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군과 함께 구체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

 

아울러 집행부가 초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원거리 통학과 통학로 안전 2가지 방향에서 모두 접근하며 도민이 더 이상 통학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Q5.최근 지역구인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강구하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키를 쥐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용인지역 도의원으로써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흥호수의 수질문제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선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수 년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기에 기흥호수의 수질이 지금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악취와 녹조로 가득한 6급수의 수질로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나 몰라라 했던 곳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였다. 

 

주민쉼터가 되고 있는 지금의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정치인이 국비를 확보해 수질개선에 나섰고, 또 많은 경기도비와 용인시비를 들여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수변공원으로 가꾸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여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행태는 분명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흥호수를 통해 오직 수익만을 창출하려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는 뒷전인 셈이다. 공공기관은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를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공공기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당면한 숙제는 오는 7월 31일 계약 만기되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 철회이다. 지난 달 해당 골프장은 연장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 공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넘어갔으며 현재 심의중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연장 계약을 또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또 다시 연장계약을 할 경우 시민들은 앞으로 5년간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장이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 불편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6. 도민들에게 한마디?

▲ 정담회 모습.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원해결사라고 생각한다. 관공서의 벽이 높아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미래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정치가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례로 제가 기흥호수에 대해 쓴소리와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도 기흥호수가 주민들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행정위원장으로 경기교육의 민주성 회복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시대는 변해 가는데 여전히 학교는 보수성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교직원은 마을주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마을의 요구에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학교는 마을공동체에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며 경기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학교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겨지면 안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더욱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