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주민의 친구이자 든든한 구청장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강서구청장에 취임한지 9개월,그동안 진교훈 구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에도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 재건축, 재개발에는 특별히 구청장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대책에는 전수조사를 하여 피해자 구제나 재발방지책을 추진하는 등 신청사 건립문제, 저출생관련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위험지역 등을 손수 점검하여 현장구청장으로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진교훈 구청장으로부터 앞으로 강서구의 중점과제를 들어본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다음은 청장님과의 일문일답

강서구청장으로 일한 지 9개월가량 지났는데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의 강서구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 했지만, 우리 강서구는 남들보다 늦게 민선 8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고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은 한때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직후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첫 번째 결재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블록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 착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던 지난해, 강서구는 전세피해지원TF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2023.11.)’를 실시해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항동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장은 장기 방치된 건설폐기물(13만톤)로 인해 준공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는 9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서구 직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 강서구는 직원과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김포공항에 대해 고도제한과 명칭 변경 등 추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민·관 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개발 및 도시발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준은 1950년대에 제정된 낡은 규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제기준 개정안을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십 년간 일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장애물제한표면(OLS)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무장애표면(OFS)과 항공항적 검토를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분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물평가표면(OES)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최적의 고도제한 기준을 수립하여 ICAO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국제 기준 발효 후 변경된 기준을 김포공항에 신속히 적용하여 고도 제한 완화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부터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다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용역’을 진행해 6월 말 완료했으며,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을 모시고 그간의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2024.6.4.)도 개최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해 구에서 마련한 안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포공항 명칭 변경은 취임 전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김포공항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명칭 개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서구도 60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출산율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 경제적 사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합계 출산율은 0.55로 전국 평균(0.72)보다 낮고 서울시 평균(0.55)과는 같습니다.

강서구는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자 임신·출산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건강한 양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매칭과 구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4대 분야에 걸쳐 총 8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 양육 정책 이외에도 육아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엄마아빠 택시사업 등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만의 특화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7월 1일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족정책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출산보육과’와 신설된 ‘저출산대책팀’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구청 집무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할 만큼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마곡을 제외하고 여전히 낙후지역이 많은 강서구의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재개발·재건축 상황판 살펴보는 진교훈 구청장.

재개발·재건축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발전한 신도심과 달리 화곡동, 등촌동, 방화동 등 구도심 지역은 고도제한과 맞물려 발전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화곡동의 경우 제대로 된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2024.3.6.) 강서구에 일어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제 집무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서 구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균형발전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원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에 대한 발전과 개선방안,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원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세권 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최선의 정비사업 방식을 찾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비사업을 매일 상황판을 통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현 강서구청 부지 개발 관련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서구는 1977년에 준공돼 50년 가까이 된 현 강서구청 본관을 비롯해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 등으로 분산돼 주민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고, 부서 간 업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에 마곡동 745-3번지 일대에 건립 중인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59,377제곱미터 규모로 구청 본관을 비롯해 보건소, 구의회 등이 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신청사는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공공청사의 모습에서 탈피해 열린 광장, 열린 도서관,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돼 주민들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청사로 지어집니다.

신청사는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2%(2024. 6. 30.기준)이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과정에 있다. 강서구는 관련 전수조사와 종합계획 등을 수립했는데 현재 피해자 구제나 재발 방지책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지난 2022년 12월, 화곡동에서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이후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많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소송경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공급하고,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내놓습니다만,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를 전부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방안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17,593명(강서구 900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보궐로 당선돼 다른 구청장에 비해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을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2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해 10월 11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다른 구청장들보다 일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도 생략하고, 언론 인터뷰도 고사한 채 구정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를 선택해준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개월은 구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각종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집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동안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미래의 먹거리인 ‘신경제축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가 이번 민선 8기 슬로건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통해 이룬 성과와 혜택을 주거,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에게 골고루 전달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 항상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서로 살피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주민의 친구이자 든든한 구청장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