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김포시‚ 공장설립승인 접수 제한

공장총량 조기소진 예방

김포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설,증설) 접수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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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 조기소진을 예방하고 총량제의 효율적·합리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2019년 배정된 총량을 상하반기로 배분 집행하고 있으나, 지난 4일 현재 접수된 공장총량 적용대상 공장설립민원이 올해 배정량의 50%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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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하반기 배정물량에 대한 접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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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접수제한에 따른 공장 실수요자들의 불편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가 체계화 될 때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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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