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국회 국정감사 무용론과 폐지 목소리 커져

홍 장 근 본사  명예회장

대한 노인회 평택지회장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국감 무용론에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단골로 등장한 국감 무용론은 있었으나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국민적 반감은 지금까지 체감한 경우와는 완전하게 다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국감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오는 걸까. 한 마디로 정리해 보면 간단하다.

국회의원 자격과 자질이 그만큼 국민 눈높이만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국회 스스로 보여주고 이를 자랑 질 하는 데 따른 국민적 외면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철밥통 이상인 신분을 내세워 임기 중에 행하는 우리 사회에 손발이 안 닿는 곳 없이 갑질에 신물이 날 때로 난 비난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일탈 된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반응인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다면 왜 이들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고 미달인 자들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 같은 정답은 국회라는 집단에 속한 정치를 한다는 정당들이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선택지를 끼리끼리 짬짬이 인물 위주로 선정해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유유상종 이합집산의 정당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불요불급한 반복적 행위로 오죽하면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때, 쥘 수 있을 때, 거둘 수 있을 때 민의의 선택 자 국회의원 신분을 십분 활용해 집단 패거리 권력을 누릴 수 있으면 그래야 한다는 등의 도둑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불공정 거래의 전형이자 탈, 불법의 담합 행위 온상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은 헌정사를 통해 꾸준하게 제기된 대표적 일이다. 

그 때문에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따가운 시선은 이것을 아는 정당이 이를 근절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면서 구습에 젖어 탈, 불법을 눈감은 채 또는 안이한 처신으로 정도를 벗어난 손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화근이라는 쓴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구태의연한 악습이 정당에서 유지되고 자격과 질이 미비하거나 아예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속속 등장해 국민을 속이고 심지어 국가에 피해를 입혀도 이런 것조차 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양성이 정당에서 이어졌다는 게 국민들 정치 불신의 촉매제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이념적 논쟁과 자극적인 국민적 선동을 통한 혹세무민을 경계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정부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삼권 분립에 따른 정당이 모여 형성된 입법부 권한인 국회가 정부 견제 역할은 그래서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데 이를 탈, 불법에 물들어 슬그머니 눈 감고 동참하는 행위는 지탄받아도 마땅하다.

더욱이 일 년에 한 번 뿐인 국정감사를 연예인들이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는 대중주의적 인기 영합이나 치장에 의한 거짓이 현실인 것처럼 보여주기, 홀리기를 하는 데 국회가 이를 흉내 내고 마치 대단한 일을 성취한 것처럼 홍보에 열 올리는 것은 가뜩이나 정치 불신에 빠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피로증후군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7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개 기관 상대로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이제라도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와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절제 된 모습과 헌신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