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남북정상 회담에 정부 정책 실패 부처장관들 슬그머니 덥거나 책임 회피 절대 안 돼

▲ 신영모 산경일보 경기북부 회장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껏 달아 있는 경제 활황 신호탄 무지개가 마치 현실화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조어에 들뜨다 제대로 된 사업 추진도 못 해보고 헌정사 유례 없는 탄핵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서인지 이에 대한 시각차를 가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각각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려됐던 경제 위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남북정상회담과는 결이 다른 형태로 쏟아지고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정부 정책 대안들마저 신통치 않다는 게 일반 대중들 다수의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가 잃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갑, 을에 따라 갑질, 을질에서 60대 이상 고령자들 취업으로 청년 실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최저임금 1만원 도입으로 급변하는 비정규직과 임시직 고용 한파와 영세자영업자 초유의 위기, 천문학적 재정 투입을 비웃는 저조한 출산, 전 정부 최경환 전 장관 초이노믹스에 이은 부동산 광풍 등 사회 곳곳이 지뢰밭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으나 치유와 해법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에 정부의 처방은커녕 진단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가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에 이어 혹여 이러한 것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는 사회 각계각층 지적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지금 정부 정책을 통해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사회 갈등과 경제 위기들이 슬그머니 남북 정상 회담으로 사회가 장밋빛에 부풀어 있는 상황에 기대 흐지부지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 장관의 적당한 이유와 그럴듯한 핑계가 모든 걸 면죄부 주어야 한다는 식은 장관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비난을 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을 청와대 역시 무책임하게 뭐는 누구 편이라는 편협함에 사로잡혀선 내로남불식이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장관은 자리를 떠나 본질의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당당한 평가를 받고 책임지는 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전을 꾀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도 넘는 반격에 문제점 제거나 잘못한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순리인 점을 망각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논리만 들어 막무가내식 정부 정책 일방통행식 나를 따르라는 추진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어 참으로 위험한 행위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정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항상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 경청을 흉내 내는 것에 머물러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

불과 20년 전 악몽 같은 사태인 IMF 구제 금융을 상기해 보면 답은 극명하게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책임지는 장관의 무책임은 어떤 결과를 국가와 국민에게 안겨 준다는 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편승해 부처 장관이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자리만 보존하거나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문제점을 슬쩍 들떠 있는 분위기로 덮어보려는 위험한 생각은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따끔한 경구가 나오는 것이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처 장관의 일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로 이를 하찮게 여기거나 보여주기라는 기교에 의존하는 우를 저지른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욕보인 것에 끝나지 않고 헌정사의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밋빛 남북 경제 활성화는 아직 우리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부처 장관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와 별도로 각자 맡은 바 책임 있는 행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