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집값 폭등 막을 길은 없는가

▲홍장근 산경일보 명예회장

대한 노인회 평택지회장

추석을 불과 일주일 앞 둔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의 골이 점차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은 마치 폭풍이 할 키고 간 자리처럼 전 국민을 검은 9월로 기억하고 싶은 허탈과 분노에 떨게 했다.

강남에서 적어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면 30억원이 있어야 하고 이런 영향은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대다수 지역마저 최소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등장으로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남 거주자이거나 예외적으로 돈벼락 맞은 부자 또는 부의 세습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 희망 자체가 자칫 죄악을 잉태 하는 경고음처럼 울릴 것 같게 만든다는 자조가 나온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서울 잡 값을 잡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그리 신통치 않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값 뛰는 데 디딤돌 같은 지렛대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는 곡해 된 이미지를 지우기도 쉽지 않게 울컥거리게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모 후보가 “바보야, 경제가 답”이라는 말이 전해졌는데 현재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총체적인 경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지시어 같다.

왜 우리만 유독 부동산 불패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아직도 근시안적인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이를 한국적 특성내지는 좁은 땅덩어리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화 최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리 귀담아 듣기는커녕 근본을 바꿔 보려 아예 손조차 대지 않고 껍질만 매만진다는 충고가 오히려 우스워 보인다.

대출을 조이고 이자율을 높이고 세금을 대폭 손질하는 등 정부 긴급 처방이 강할수록 약효 지속 가능성보다는 부동산 투기내지는 낸 만큼 손해 본 대로 더 벌수 있다는 계산을 현실화 시킨다는 역설을 정부만 모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업무에 대한 무한 책임 면책으로 판단과 집행 결과에 대해 잘잘못과 관련해 털끝만큼도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게 첫째이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도 파면으로부터 철저한 신분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게 두 번째이고 만일 신분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법적 구제를 통하면 웬만하면 구제가 된다는 것도 공직 사회를 동경 대상이 아닌 철 밥통으로 인식하게 하고 일부 이기는 하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인원 증가는 잘못 꿴 단추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전문가들 시각을 가볍게 볼 때가 아니다.

정부는 이런 따가움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려면 적어도 하다못해 전국 땅값을 포함한 주택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이라도 해야 할 지경인데도 손 놓고 있는 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권과 짬짬이 유착에 의한 것인데도 무책임한 것은 적폐청산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태풍에 꿀 먹은 입처럼 한마디는커녕 입도 못 여는 정치권 역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혼재 된 추악한 집단이라는 매도 된 목소리에서 탈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입법을 내놓아야 정상이다.

과거의 그림자에 묻혀 적폐청산이라는 골짜기 탈출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가 담긴 보여주기, 홀리기가 아닌 넉넉한 풍요함으로 우리 주변을 밝혀 줄 추석 보름달 그리는 국민들 가슴에 사이다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 막을 특효약은 언제쯤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