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인가? 미국 눈치 보며 식민 지배국 발언만?

신 영 모 

본사  경기 북부 회장

국감장에서 5･24 조치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무엇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트럼프는 이 발언으로 미국은 대한민국 우방국이 아니라 미국 식민 지배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미국이 그동안 한국은 우방국이라는 친근한 단어를 통해 실제적으로는 한국을 주권국 취급이 아니라 식민 지배국에 따르는 조치를 해 왔는데 굳이 이제부터라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당당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미국은 지난 일본의 패망에 따른 독립국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휴전 협정 이후 유엔군 주둔을 핑계로 한국의 실질적인 모든 주권을 이때 완전하게 미국이 쥐고 지배국 한국을 통제해 왔다는 자랑 같다. 

더더욱 이런 것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식민 지배국 한국을 일본이 지배해 온 방식에다 더 교묘하고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해 항구적인 지배를 꾀하고, 꾀해 왔다는 방증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국 땅에서 미국이 일본과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고 왜 남북으로 분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과거 러시아 지금의 소련, 중국, 일본까지 포함하는 열강의 포식자 먹잇감으로 한국을 등장 시킨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 인위적이라는 추측과 함께 밝힐 수 없는 일이 된 지가 오래됐다.

또한 6･25 전쟁으로 미국의 어정쩡한 처신으로 남북 분단이 유일한 답처럼 만든 핵심 당사자일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은 일부의 막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한국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 해방이 아닌 유의미한 간접 지배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미국이 여지를 남겨줬다는 억측이라 할 수 없게 하는 정황 등도 물증은 없지만, 심적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청와대 반응은 상상을 뛰어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나오면서 과연 이 나라는 누구 것이고, 주인은 누구인지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맞는 것이다.

트럼프 ‘승인’ 발언이 ‘협력적인’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청와대는 미국 식민 지배가 되어도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가 한 ‘20년 집권’ 즉 김정은과 남북을 분단 상태로 나눠 권력 분점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청와대가 남북 분단에 따른 외교적인 행위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결과 도출을 위한 무리수를 두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이 우리의 조급증을 비웃듯 식민지 국민다운 발언만 하라는 충고와 강한 국가에 고개 숙이는 것에 익숙한 국가와 국민성의 자세를 잊지 말고 눈치를 보라는 참혹 감과 분노를 터트리게 하는 걸 청와대만 왜 모를까?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 되면서 북한 소행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인 사건으로 이때 우리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